임금계약 vs 근로계약
임금계약 vs 근로계약, 인사담당자가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이유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진짜 근로계약서일까요? 실수 한 번에 수백만 원이 오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업무를 맡고 계신 모든 실무자 여러분! 저는 최근 HR 세미나에서 '임금계약과 근로계약의 차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감했답니다. 그동안 저도 계약서를 쓸 때마다 "이게 맞나?" 싶은 찝찝함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오해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회사도, 여러분 자신도 지키는 일이 될 거예요!
목차
임금(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의 명확한 차이
근로계약이란 단순한 급여 약속 그 이상입니다. "임금계약은 말 그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만 초점을 둔 약속이며, 법적으로 근로자 보호 의무는 명확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시간, 휴게, 휴일, 퇴직금, 해고 사유 등 다양한 보호 장치가 포함됩니다. 즉, 같은 '계약서'라고 해도 형식과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이 천지 차이인 셈이죠.
임금계약과 근로계약 비교표
| 항목 | 임금계약 = 연봉계약 | 근로계약 |
|---|---|---|
| 법적 근거 | 민법 | 근로기준법 |
| 근로자 보호 조항 | 해당 없음 | 퇴직금, 연차 등 명시 |
| 법적 책임 |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 부당해고 시 구제신청 가능 |
| 정의 | 임금(연봉)의 산정 및 지급기간 |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 |
| 효력 | 임금(연봉)계약의 종료가 근로계약의 당연 종료를 의미하지 않음 | 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신분은 상실됨 |
인사담당자가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칫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 있으셨다면, 다시 체크해보셔야 해요!
- 계약서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고용계약서'라고 표기
- 근로시간, 휴게시간 명시 누락
- 퇴직금 포함 여부를 잘못 기재
- 근로계약서를 구두로 체결
- 작성 후 당사자 날인 없이 보관
실수가 가져올 법적 책임과 비용
근로계약을 임금계약처럼 처리하거나, 계약서 작성이 미흡한 경우 기업은 상당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 때문에 수백만 원의 체불임금, 퇴직금, 지연이자, 심지어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사담당자는 단순히 '문서 작성자'가 아닌, 법적 방패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놓치기 쉬운 책임들을 확인해보세요.
| 실수 유형 | 법적 결과 |
|---|---|
| 근로계약서 미작성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체불임금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
| 근로시간 명시 누락 | 연장/야간/휴일 수당 미지급 시 추가 비용 발생 |
| 퇴직금 조항 미흡 | 퇴직금 소송 및 20% 지연이자 부담 |
실제 사례로 배우는 실수 예방법
중소기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기업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개발자를 채용했지만, 실상은 정규직처럼 매일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게 했습니다. 이 개발자는 퇴사 후 '실질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 수당을 요구했고, 결국 법원은 개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실수를 막기 위한 HR 체크리스트
- 모든 근로자와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
-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확히 명시
- 계약 당사자 서명 후 보관 및 교부
- 계약서 상 ‘고용계약서’ 용어 대신 ‘근로계약서’ 사용
- 법률 자문을 통한 문구 검토 주기적 시행
자주 묻는 질문
임금계약만 해도 괜찮은가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임금계약만으로는 근로자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분쟁 위험이 큽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해고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체불임금 및 퇴직금 분쟁 발생 가능, 부당해고 시 법적 구제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일하는지 여부, 독립성 여부 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실질이 형식보다 중요합니다.
‘고용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고용계약서’는 민법상 계약으로, 근로자 보호 조항이 미약합니다. 반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며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나요?
구두 합의만으로도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서면화 및 서명 날인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입증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Employment Contract)
📌 목적: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조건 전반(임금, 근무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해 체결하는 법적 필수 문서입니다.
📋 포함 내용 예시:
- 계약기간
- 업무 내용
- 근무 장소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임금(기본급, 수당 등)
- 주휴일, 휴가, 퇴직금 등
- 4대 보험 가입 여부
✅ 법적 의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와 체결해야 함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연봉계약서 (Annual Salary Agreement)
📌 목적:
주로 연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연간 총 보수(연봉)에 대해 별도로 명확히 정리해두는 문서입니다.
(연봉은 보통 세전 금액으로 명시)
📋 포함 내용 예시:
- 총 연봉 (기본급 + 상여금 포함 여부 등)
- 성과급 조건
- 지급 방식 (월별, 분기별, 일시불 등)
- 연봉 산정 기준 (성과평가, 인사고과 등)
- 계약 기간 (보통 1년)
- 계약 갱신 여부 등
✅ 법적 의무:
필수는 아님, 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
🔍 차이 요약 비교
| 법적 의무 | 있음 (필수) | 없음 (선택) |
| 목적 | 근로 조건 전반 명시 | 연간 보수와 관련된 약정 |
|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 | 주로 연봉제 근로자 |
| 주요 내용 | 근무시간, 장소, 임금, 복지 등 | 총 연봉, 성과급, 지급 조건 등 |
| 작성 시기 | 입사 시 반드시 | 입사 시 또는 연봉 협상 시 |
오늘도 HR 실무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계약서 한 장이 단순한 서류를 넘어서, 회사를 지키고 구성원을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셨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통해 작은 인사이트라도 얻으셨다면, 동료들과 공유해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 함께 배우며 더 나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요!
태그: 근로계약서, 인사담당자, HR실무, 노무관리, 노동법, 임금계약, 프리랜서계약, 실무노하우, 인사팀